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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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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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사람과사람 2 화우 2 천지인 1 세광 1 로웰 1 바른 1 선우 1 동화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철균 2 전정구 2 조윤 2 여운길 1 김동섭 1 김중수 1 강훈 1 김용학 1 강대성 1 김성민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75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30198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209347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공2018하,1956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217713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다203229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다5121 판결
  [계약보증금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607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9. 대구고법 2012. 3. 28. 선고 2010나10086 판결
  [보증채무금] 상고[각공2012상,577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88221 판결
  [보증금][공2009하,1420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68244 판결
  [보증금등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다8788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2다597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9.15.(234),1477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004년

16. 대구지법 2004. 10. 26.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
  [매매대금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9]
   매매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17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5519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3.3.15.(174),717]
   매매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다34727 판결
  [보증금][공2003.1.15.(170),208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

2001년

20. 대법원 2001. 9. 21. 자 2000그98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2.3.15.(150),513]
   회사정리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회사정리법

2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11560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01.5.15.(130),942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

22. 대법원 2001. 2. 13. 선고 2000다5961 판결
  [보증금][공2001.4.1.(127),645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보험업법 어음법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13023 판결
  [이행보증금][공1997.10.1.(43),2800]
   이행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